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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같았던 한덕수 23년·이상민 7년…같은혐의 다른형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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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같았던 한덕수 23년·이상민 7년…같은혐의 다른형량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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