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같았던 한덕수 23년·이상민 7년…같은혐의 다른형량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리가 비지 않느냐",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며 강선우 의원에게 접근해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비례대표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